[현장연결] 고위당정협의회 개최…4차 추경안 논의

[현장연결] 고위당정협의회 개최…4차 추경안 논의<br /><br />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현장 잠시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우리 이낙연 대표님 취임하신 후에 첫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.<br /><br />우리 다시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.<br /><br />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새로운 고위당정협의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각종 국정현안 해결 그리고 당정청 간 소통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청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에 긴급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과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영세자영업자, 근로취약계층,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뷔페와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5만 명 이상 감소했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근로자는 43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은 개학 후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만 일부의 일탈로 다시 위기를 맞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금번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청년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, 소상공인 자영업자,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수해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정책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국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따뜻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휴 동안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성수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민생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더 큰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수요 활성화, 중소기업,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방역과 민생, 경제 회복,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청 논의를 통해 4차 추경 추진 등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]<br /><br />휴일인데 정세균 총리님 이런 자리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네 번째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.<br /><br />1년에 네 차례 추경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습니다.<br /><br />아시는 것처럼 1차 추경은 3월 대구, 경북 등의 코로나 대확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2차 추경은 4.15 총선 때의 여야 요구에 따라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3차 추경이 7월 초에 있었는데 35조 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.<br /><br />그 당시에 고용유지, 저소득층 지원, 특히 소비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 추경이 9월에 본격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나간 일을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이 결코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우리는 그때그때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활용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첫째는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, 두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던 상황에서 추경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,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.<br /><br />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 차례의 실무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서 당청이,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그런 믿음을 드리려면 행정의 불가피하게 따르는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민생 위기가 절박합니다.<br /><br />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을 빨리 드려야겠습니다.<br /><br />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추경안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주시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릅니다.<br /><br />여러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싶습니다.<br /><br />어떤 분들은 집콕, 방콕 추석이라는 용어를 쓰던데요.<br /><br />제가 그 말씀은 차마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번 추석까지 잘 넘겨서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